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인데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보장하는 최종적인 수단이 바로 명도 강제집행입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되돌려 주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짚어 드리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

명도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이, 패소했음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또는 점유자)을 상대로 법원 집행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판결문에 적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나 영업방해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인 명도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것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를 뜻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절차, 4단계로 이해하기

명도 강제집행은 크게 네 단계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많은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강제집행 소요 기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 집행 이후 물건 매각까지 포함하면 추가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계고 집행이 진행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경우를 대비해 본 집행까지 철저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집행비용)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물건의 양이 많거나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선임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명도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읽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