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팁니다. 월세는 밀리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오직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명도 판결입니다.

명도 판결이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라는 최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명도 판결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열쇠인 셈입니다.

명도 판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뒤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때부터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 판결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도 건물주의 손해는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면, 임차료가 아닌 부당이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명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잘못 대응해도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빠뜨리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처분 집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 판결까지의 전체 절차

명도소송은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명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무료 포함)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무료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게 되는 때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합니다. 명도 판결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풍부한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도 없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에게 시간은 건물주의 적입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4~6개월이 걸리고, 그 이후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시작을 미룰수록 손해만 쌓이게 됩니다.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개입하면, 소장 작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 요소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변론 판결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명도 판결로 건물을 돌려받은 건물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가 밀리고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