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또는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다면, 건물주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명의의 건물이라 해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치우거나, 전기나 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세입자의 월세 체납을 이유로 도어락을 임의 교체했다가 오히려 임대인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재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정상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월세를 2기(2개월분) 이상 연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된 경우
• 무단 전대(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 불법 용도 변경 등 계약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 계약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 방식이나 소송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자체는 승소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 지연, 점유자 변경으로 인한 집행 불능,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돌발 변수 등은 경험 없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특히 초기에 송달 가능 주소, 점유 형태, 열쇠 보관 현황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여 이후 절차에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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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월세 2기 이상 연체,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정당 사유 유무, 무단 전대 여부 등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세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해지 통보 내용증명 송달 기록, 세입자와의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월세 연체의 경우 입금 내역서를 반드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강제퇴거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명도소송 자체에 4~6개월,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강제퇴거 절차, 명도소송 기간, 강제집행 비용 등 실무에 기반한 연구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