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점유를 원래 소유자나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사소송법에서는 '명도'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했지만,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명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도'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부동산 인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로 구분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인 피고(현재 세입자)에게만 미칩니다. 만약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버린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설령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인도를 확실하게 완성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위한 명도소송,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첫 전화 한 통이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정리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