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 발송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임차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가처분이 없으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승소 판결이 나와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담보금을 공탁한 뒤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체 명도 기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부여합니다. 답변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임차인이 적극 다툴 경우 2~3회 이상 변론기일이 잡히며, 변론기일 사이에 1~2개월 간격이 있어 명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나,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자진 퇴거 경고)를 한 뒤, 기한 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