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먼저 내야 하지만 결국은 돌려받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소송을 망설이거나, 알고 있어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과 실전 회수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법적 원칙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면 임차인이 소송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판결문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됩니다.

선납과 정산의 구조

소송을 제기하는 쪽(원고인 임대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납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미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 항목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명도소송의 경우 총 소송비용 중 약 100만~200만원 정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가 200만~300만원이더라도 규칙상 산입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돌려받는 절차: 소송비용확정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용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의 상당수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임차인이 퇴거 날짜와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때 소송비용 분담 문제도 함께 정해집니다.

조정 시 비용 분담 협상 포인트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조정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비용 분담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협상합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강제집행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드는 비용도 패소자인 임차인이 부담할까요?

강제집행 비용의 특성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운반비, 보관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200만~500만원, 상가나 공장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패소자 부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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