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지점

진행 과정에서 모든 지출이 동일한 형식의 증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와 영수증·합의서로 충분한 경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선임료
  법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통상 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위임 범위, 성공 기준,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보관 등 용역비
  이사 업체, 창고 보관 업체 이용 시에는 제공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차량·인원·시간 등 내역이 확인되도록 하십시오.
• 인지·송달료 등 공과금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등본발급 수수료 등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며 납부 영수증으로 보관합니다.
• 집행 관련 지출
  열쇠 교체, 운반 장비 대여 등 현장 비용은 사업자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로 정리하고, 집행관 사무소에 납부한 비용은 영수증을 확보합니다.
• 합의금·정리비
  점유자와 체결하는 합의서는 지급 목적·금액·일정을 명확히 하고,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합의서 원본을 보관합니다(통상 별도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빠뜨리면 아쉬운 것들

• 발급·수취 시점 정리 — 각 지출 성격에 맞춰 적시에 발급·수취하고, 전자 발급분은 PDF로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내역 기재 — 주소, 작업일, 투입 인원·시간, 단가 등 구체 내역이 확인되도록 요청합니다.
• 합의서 관리 — 지급 목적·금액·기한·인도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이체 영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 사진·영상 기록 — 점유 상태, 집행 전후, 작업 내역을 촬영해 증빙 묶음으로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