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비용의 큰 틀

현장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크게 네 묶음으로 본다. ① 법원 단계 비용(신청 수수료·송달료·집행예납금) ② 집행관 관련 비용(집행관 수수료·출장·현장 인력 배치) ③ 현장 실행 비용(열쇠공, 운반·인부, 폐기·보관) ④ 변수 대응 비용(문 개폐 거부, 야간/주말 필요, 반출물 보관 연장 등). 각 항목은 점유 상태, 물건량, 면적·층고, 출입 조건, 반항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언제 얼마가 늘어나는가

다음 상황에서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는다. 점유자가 부재·연락두절인 경우, 점유 물건이 많아 운반·보관이 필요한 경우, 창고·공장처럼 대면적·고중량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출입문 개폐가 어려워 전문 열쇠공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인도명령 이후 불응으로 강제개문·증원 인력이 필요한 경우다.

예산 세우기 체크리스트

✓ 건물 종류(주택/상가/공장)와 면적 · ✓ 층수/엘리베이터 여부 · ✓ 출입문 구조와 잠금 상태(열쇠공 필요성) · ✓ 집기·재고·설비의 양(운반·보관 변수) · ✓ 점유자의 협조 여부 · ✓ 집행 일정(평일/주말, 주간/야간)에 따라 금액대가 달라진다.

현장 변수로 예납액의 추가 납부나 정산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진행 전후로 투명하게 공유한다.

비용을 줄이는 포인트

서류·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끝내 인도명령 단계에서 불복 여지를 줄인다. 집행일에 반출물 분류 체계를 정해 운반·보관 시간을 단축한다. 잠금장치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열쇠공 투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하면 일정 지연과 중복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