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리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임대인은 손해가 매일 쌓이는데, 명도소송을 결심하려니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결국 누가 부담하는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알고 움직여야 회수가 실현됩니다.

1임대인이 흔히 빠지는 오해

2방치할수록 커지는 손실의 무게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을 근거로 끝까지 가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점유자가 한 달을 더 머무르면 임대인은 한 달치 임대수익을 잃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구조라 해도,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 이후부터는 매일이 순손실입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이 6개월치 임대료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 대응의 적기로 통합니다. 그보다 늦어지면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자력 부족으로 종이 위 권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3패소자 부담 원칙,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출발은 민사소송법 제98조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명도 사건에서 임대인이 청구를 대부분 인정받아 승소했다면, 통상 피고에게 비용 부담이 돌아갑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100% 피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승소가 나오면 법원이 비율로 나누기도 하고, 승소한 측이 불필요한 절차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 비용은 승소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입증과 절차 운용이 비용 부담의 비율을 좌우합니다.

4피고가 부담하는 비용의 항목별 구조

명도 사건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 수리·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통상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 후 회수 대상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5변호사 보수, 어디까지 청구되나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 보수의 산입 한도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별표로 정한 산정표 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은 사건 가액(소송목적의 값)이며, 명도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이나 점유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6승소 후 회수, 단계별 절차

7회수율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

8법도 명도소송센터,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단순히 판결을 받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명도소송비용피고부담 결정과 실제 회수까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강제집행 비용 회수까지 단계별로 통합 진행합니다. 한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할 경우 20만 원이며, 이후 소송 선임 시 해당 비용은 선임료에서 차감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9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