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인도소송 완벽 가이드 | 건물 점유 회복 법적 절차의 모든 것
법도명도
2026-01-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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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같은 절차입니다
핵심 정리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동일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와 '인도' 모두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같은 뜻으로, 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이자 인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과 건물인도소송은 동일한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와 '인도' 모두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같은 뜻으로, 법률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이자 인도소송입니다.
명도(明渡)
토지나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
법률적으로 '인도'와 동일한 의미
실무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
인도(引渡)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주는 행위
법률적으로 '명도'와 동일한 의미
소장 제목에 '건물인도청구'로 표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를 2기 이상(주택) 또는 3기 이상(상가) 연체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또는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용어는 법률적으로 동일하며,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건물인도와 관련하여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로, 명도소송과는 다릅니다.
인도명령
대상: 경매 낙찰자 전용
기간: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
절차: 2~4주 소요, 간소화된 절차
비용: 명도소송 대비 저렴
명도소송(인도소송)
대상: 모든 건물주·임대인
기간: 제한 없음
절차: 4~6개월 소요, 정식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경매 낙찰자 주의사항
인도명령 신청 기간(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인도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월세 연체
주택 2기 이상
상가 3기 이상
상가 3기 이상
연체액이 합산하여 해당 금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 가능
계약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후
퇴거 불응
퇴거 불응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
무단 점유
권원 없는
불법 점유
불법 점유
계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경우
경매 낙찰
인도명령
기간 경과
기간 경과
낙찰 후 6개월 경과 또는 제3자 점유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 들어온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끌어내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 들어온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끌어내면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인도소송 절차 (4단계)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법적 증거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법도 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진행 (단독 의뢰 시 20만원)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통상 2~4주 소요됩니다.
법도 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준비가 철저하면 3개월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종결됩니다.
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법원 실비 50~100만원
4
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실제로는 승소 후 95% 이상이 자진 퇴거합니다.
참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명도소송·인도소송 비용 안내
| 항목 | 금액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법원 실비 | 50만원~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포함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법도 센터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명도 내용증명 | 0원 | 법도 센터 선임 시 무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승소 시 비용 일부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를 임차인(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 한도를 임차인(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명도소송·인도소송 소요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4주
명도소송 본안
4~6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전체 기간
7~13개월
전체 소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임차인의 대응 태도,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기에 합의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항변하거나 항소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핵심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 재판부 배정이 지연되어 기간이 수개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 중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 중
명도소송·인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Q1.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은 정말 같은 건가요?
네, 법률적으로 동일한 절차입니다. '명도'와 '인도' 모두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소장 제목에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Q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실무상 98% 이상이 함께 진행합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을 때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을 0원으로 지원합니다.
Q3. 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빨리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므로, 기다릴수록 월세 손실이 누적됩니다. 월세 6개월분 이상의 보증금이 남았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그 시점이 지났다면 즉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Q4. 강제집행은 모든 경우에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95% 이상의 임차인이 판결 후 자진 퇴거합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대부분은 판결문만으로도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퇴거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전화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연체 내역 등)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소송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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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구조, 예상 기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등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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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료에 포함된 내용:
명도소송 전체 절차 로드맵
단계별 소요 기간 및 비용 안내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설명
강제집행 절차 가이드
소송비용 회수 방법
명도소송 선임 절차 (4단계)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연체 내역,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2
심층 상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난이도, 예상 비용, 소요 기간, 승소 가능성 등을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궁금한 점을 모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4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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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인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인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 비용, 기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법률 조언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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