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진행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송 전 또는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인지대 약 9,000원만 별도)

소요기간: 약 1개월

법원에 건물인도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진행되고, 답변서를 내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요기간: 평균 3~6개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가능)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반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점유를 이전시킵니다.

소요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주택의 경우 2기(2개월분 총액), 상가는 3기(3개월분 총액)가 기준입니다.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된 월세의 총액이 기준이므로, 아직 총액이 2개월분에 미치지 못했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의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명도소송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