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언제 어떻게 집행관과 진행할까｜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2025-11-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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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부동산 인도 집행 실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지체 없이 착수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버틴다면 다음 단계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내고, 현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 번에 정리했다. 전화 한 통으로 의뢰부터 집행 동행까지 연결할 수 있다.
전문성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실적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
신뢰
MBC·KBS·SBS 등 주요 방송 다수 출연. 사건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
언제 신청하나: 확정·송달·자진이행 여부 체크
일반적으로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송달을 마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가 자진 인도를 약속해도 기한을 넘기면 지체 없이 집행으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하다. 점유가 바뀌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비해 두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체크 포인트: 확정증명집행문송달증명집행관 사무소 선택
무엇을 내나: 준비서류·비용 흐름
- 신청서: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시하고, 판결 주문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집행대상 공간 구획(호수·층·부속물) 누락을 피한다.
- 집행권원 첨부: 확정판결 정본,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필요 시), 송달증명.
- 예납금: 이사 차량·인부 투입이 예상되면 집행관 안내에 따라 예납한다. 운반·보관열쇠교부현장 사진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일정 조율: 집행관, 열쇠업체, 보관창고 일정을 한 번에 맞춘다. 임차인 연락이 닿을 경우 ‘자진 인도 시 비용 경감’을 미리 통지하면 분쟁을 줄인다.
유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생활물품 보관과 인도 시 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현장 갈등이 예상되면 전문가 동행을 권한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된다
01 사전고지
집행관이 일정 통지 후 도착한다. 점유자 확인, 출입 방법, 미성년자·노약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장비를 준비한다.
02 인도·열쇠
열쇠교부 또는 개문 후 공간 점유를 회수한다. 문서·귀중품은 목록화하고, 생활물품은 분리·보관한다.
03 인계확인
인도 완료 사실을 확인하고, 열쇠 및 출입권한을 소유자에게 인계한다. 사진·동영상 기록을 남겨 추후 이의에 대비한다.
집행정지·항고가 제기되면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로 반박한다. 이미 확정된 인도판결이라면 집행정지의 요건과 담보가 쟁점이 된다. 지연되더라도 재일정을 신속히 잡아 점유 회수를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빠르게 끝내는 팁
- 판결 선고 무렵부터 집행관 사무소와 미리 연락해 서류 양식·예납 범위를 파악한다.
- 점유이전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 집행 효율을 높인다.
- 현장 대치가 예상되면 열쇠업체·운반업체 일정을 같은 시간대로 묶어 단일 회차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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