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확인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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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서류인데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임차인 명도확인서 자체는 한 장짜리 간단한 서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언제 건네느냐에 따라 부동산을 되찾는 시점이 며칠 뒤가 될 수도, 1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 가지

문구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포괄 문장을 무심코 넣으면, 나중에 발견된 미납 관리비나 원상회복 비용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여지를 남깁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한 자리에서 끝내는 5단계

이 요구, 들어줘도 되는 걸까요?

임차인 명도확인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발급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만들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짐을 다 빼고 열쇠까지 넘겼는데도 다른 조건을 붙이며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산에 이견이 있다면 서류를 볼모로 잡기보다 공제 내역을 문서로 제시하고 금액을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라면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통상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매수인은 "집을 비우면 서류를 준다"는 자연스러운 협상 카드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배당 순위와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네기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으로 갈 때 드는 비용

서류 한 장을 두고 몇 달을 실랑이하는 동안 임대료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아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기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엄정숙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맡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MBC·SBS·KBS·YTN 등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임차인 명도확인서, 이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