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사 시점, 밀린 차임 정산,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방법을 한 자리에서 정리합니다.

다음 단계 신호. 구두 약속만 반복되고 날짜가 계속 밀리면 협의는 접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비우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문서만으로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와 명도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연체 내역, 해지 의사, 명도 기한, 불이행 시 소송 예고를 기재해 발송합니다.

다음 단계 신호. 도달 후에도 답이 없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준비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힘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제3자로 바뀌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것 없이 소송만 하다가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새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한 주의. 결정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집행까지 마쳐야 효력이 살아납니다. 집행 현장에서는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판결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집행권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밀린 차임과 계약 종료 후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지 기록이 기본입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판결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을 갖춰 신청하고, 계고(예고) 절차를 거친 뒤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실제. 짐은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로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가량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