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월세명도소송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몇 달치 이상 밀리고, 내용증명 등의 사전 경고에도 반응이 없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확실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A: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을 인도받으려는 소송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은 그중에서도 월세 미납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는 명도소송절차와 유사하지만, 임차인의 미납 상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A: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납부를 촉구하고, 연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그래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명도소송이나 임차인 명도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과 달리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거주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A: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미납되었는지, 임차인에게 이에 대해 얼마나 요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적절한 자료가 없다면 명도소송기간이 늘어나거나 패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전액 완납하며 퇴거 의사를 밝힌다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법원 판결 직전까지 납부하더라도 임대인이 소송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한 명도소송비용까지 정산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합의금이나 일부 월세 탕감 같은 조건을 내걸어 자발적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합의로 문제를 정리하는 편이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버티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 명도소송양식 작성, 증거 수집, 재판 전략 수립 등 전반적인 과정을 안내해 줍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분쟁은 거주권과 관련돼 민감한 부분이 많아, 여러 해 동안 부동산 소송을 담당해온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지식뿐 아니라 임차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조언받을 수 있지요.

A: 명도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상황과 임차인 상태를 간략히 설명하면, 소송 가능성부터 비용, 예상되는 명도소송기간까지 대략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한다고 단언하기보다는 전문 인력이 함께 돕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