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가 명도소송은 영업장 특수성이 있어 권리금,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 비용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도 투입한 비용을 근거로 무단 점유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등 재산권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주택과 다릅니다.

A: 임대차계약서뿐만 아니라, 권리금 계약 혹은 인테리어 비용 관련 문서, 임차인이 영업에 사용한 물품 목록 등 다양한 서류가 중요해집니다. 명도소송절차 상 이 증거들이 임차인과의 분쟁 해결에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사전에 이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A: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월세 연체 2회 등)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불응하면 명도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명도소송기간은 임차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갈등이 더 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권리금은 계약 당시의 약정이 중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있을 뿐입니다. 상가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도 하고, 임대인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A: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게 내부의 물건과 장비, 인테리어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와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측에서 집행관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진행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A: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월세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산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무 이행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폐업 위협 등을 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A: 상가는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영업장이므로, 법적·경제적 분쟁이 더 복잡하게 얽힙니다. 명도소송양식부터 권리금 협상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하므로, 오랜 소송 경험을 갖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등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A: 합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기 원한다면, 임대인 역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보상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명도소송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