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해준 뒤,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 주택 명도소송인데, 실제로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뿐이죠.

주택 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이란 분쟁 해결 방안의 한 갈래로, 임대인이 재산권을 회복하고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지속적으로 밀려 더 이상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장을 접수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핵심은 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는 점입니다.

명도소송기간은 각 사건의 상황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지만, 세입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소송을 지연하거나 계속 항변하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택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 명도소송과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생계 문제나 가족의 거주 문제 등을 이유로 심리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이 가재도구를 밖으로 옮기고 문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상가명도소송이든 건물명도소송이든 이런 집행 절차는 유사하지만, 거주 공간이라는 특성상 갈등이 더 첨예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집행 전에 세입자와 합의를 시도해, 이사 비용 지원이나 일시적 유예 등 조건을 제시해보면, 소송 이후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소송은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불법적으로 개조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 명도소송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그 기간만큼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하려 했던 계획도 지연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명도소송 전문가가 조언하는 대로, 계약 해지 과정에서부터 꼼꼼하게 문서를 준비하고 증거 자료를 모아두면 좋습니다. 명도소송양식 작성부터 판결 후 명도집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강제 퇴거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