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개월 밀린 임차인, 그리고 견적서 두 장

서울 강북에서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1층 세입자가 넉 달째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결심을 했습니다. 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 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 견적서를 받아 보니 금액 차이가 약 80만~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법무사 쪽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길게 해 보면 견적 너머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변론기일에는 임대인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측의 안내였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사무실은 “출석 전부 대리합니다. 가처분 비용은 선임에 포함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진행 방식. 이 차이가 임대인의 시간과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시작점입니다.

명도소송비용 —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의 구조

명도소송 총비용은 흔히 ‘선임료’ 하나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흔들립니다.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 누가 법정에 서는가

법무사와 변호사를 가르는 가장 큰 선은 가격이 아니라 ‘소송대리권’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임대인을 대신해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임대인 본인이 변론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 답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두고 평일 오전 법원 오가는 횟수가 누적되면, 차이 80만 원은 금세 사라집니다.

명도소송, 신청부터 회수까지 흐르는 순서

명도는 단일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묶고 → 판결을 받고 → 집행으로 끝내는’ 연속 절차입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다음 단계에서 시간과 돈이 새어 나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누적 실적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몇 번이나 끝까지 끌어 본 사무실인가’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누적 경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서 전문가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임대인의 명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 본 사람이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표면 비용이 아닌 ‘회수 가능성’을 사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무사 견적이 더 쌌던 임대인이 변호사를 택한 이유

앞서 등장한 임대인은 결국 변호사 선임을 선택했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한 것은 단지 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한 흐름으로 끌고 가는 ‘예측 가능한 시간표’를 함께 회수한 셈입니다.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