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부터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회수하는 절차의 핵심 단어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점유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구두 통보나 내용증명만으로 점유가 회수되지 않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주로 건물주), 임차인은 이를 빌려 사용하는 사람(주로 세입자)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은 피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계약 해지·퇴거 요구·미납 임대료 정산 요구를 명확히 알리는 첫 단계로 사용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입증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인도 청구에서는 별지로 부동산 표시까지 첨부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쪽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은 원고가 되어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고, 점유자(임차인 등)는 피고가 되어 응소하게 됩니다.

청구 취지는 ‘무엇을 받고 싶은지’의 결론(예: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청구 원인은 ‘왜 그래야 하는지’의 근거(임대차 종료, 차임 연체 등)입니다. 두 항목이 소장의 뼈대입니다.

본안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막아두는 보전 처분입니다. 만약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판결문에 적힌 사람과 실제 점유자가 달라져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하기 전, 신청인이 일정한 금액(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결정이 정식으로 발령됩니다.

법원이 소장이나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부동산 표시 오류, 송달 주소 보정, 청구 취지 명확화 등이 흔한 사례입니다.

법원이 소장·결정문 등 법률 문서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져야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송달 불능 시에는 공시송달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합니다.

재판부가 당사자 양측에게 일정한 조건의 합의안을 권유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신속한 마무리에 활용됩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증명서’입니다. 확정 판결문, 화해권고결정, 제소전화해 조서,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 없이는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에 ‘이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사무관 등이 공식 확인해 붙여주는 문구입니다.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비로소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회복시키는 절차입니다. 명도 분쟁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입니다.

본 집행에 앞서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일정한 기한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점유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전 절차입니다. 통상 계고 후 일정 기간 뒤에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겨 두는 제도입니다.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