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기간은 3개월 안쪽으로 단축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잡히고, 항소까지 이어지면 명도소송기간은 1년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즉 명도소송기간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준비 상태와 초기 대응이 결정하는 변수에 가깝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약 1주)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사실을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주거용은 2기분, 상가는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 시 해지 통지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형식과 문구를 정확히 갖춰야 명도소송기간 단축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4주)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본 소송과 거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를 묶어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졌을 때 판결 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위험도 생깁니다.

3단계 · 소장 접수 및 송달 (2~3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 명도소송기간이 한두 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정확히 잡으면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합니다.

4단계 · 변론기일과 판결 (3~5개월)

재판부 배정 후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짧게 마무리되지만, 다투는 경우 한두 차례의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이 이어집니다. 명도소송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5단계 · 강제집행 (약 3개월)

판결이 나왔는데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계고, 본 집행까지 신청부터 마무리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가 회복됩니다.

한 흐름으로 설계된 전 과정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단절 없이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자료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명도소송기간 중에 발생하는 보정명령이나 송달 지연 같은 변수를 미리 줄여둡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만 7천 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