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직후 임대인이 마주치는 두 갈래 길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붙습니다. 즉,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집행선고의 그림자는 반대편에서도 작동합니다.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명도소송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이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 절차 전체가 멈춰 섭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흐름

임차인 측의 절차를 알아야 임대인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다음 단계로 움직입니다.

임차인이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에 인지 1,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1심에서 인정된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 공탁을 담보로 명하고, 임차인이 결정문 정본과 공탁서 사본을 집행관실에 제출해야 비로소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 근거 네 가지

임대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비용은 어느 선에서 움직이는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고, 본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왜 단독 진행보다 전문가 동반이 유리한가

임차인의 명도소송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항소이유서·소명자료의 짜임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직후의 신속한 집행문 부여, 항소심 본안 방어, 담보공탁금 회수까지를 하나의 줄기로 다루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상담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