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가 매달 밀리고, 새 임차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다행히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항소장을 내며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가집행이라는 결정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가집행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명도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주문에 보통 이런 문구가 함께 붙습니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가집행 선고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 임차인이 항소를 진행 중이더라도 이 가집행 선고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판결은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같은 부동산 인도청구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법원이 1심 판결과 함께 가집행 선고를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가집행이 건물주에게 강력한 무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임차인은 가집행을 막지 못할까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임차인이 통상 점유 부동산의 시세에 상응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명도소송을 당한 처지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공탁할 여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이 현금 공탁까지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도소송가집행이 사실상 임차인의 항소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한 수가 되는 까닭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1심 승소만으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명도소송가집행 진행 절차 4단계

본 집행 현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본 집행일이 지정되면, 법원 소속 집행관과 증인 2명,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현장에 출석합니다. 집행관이 부동산 내부에 진입하여 임차인의 점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짐은 별도의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치우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라도 점유자 허락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가집행 절차의 모든 단계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가집행 관련 비용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 임차인의 대응 양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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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명도소송가집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