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두 달, 세 달 밀리는 사이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임대인이 명도비용산정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명도비용산정은 사실 단계가 정해져 있고, 항목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강제집행. 이 네 가지 갈래만 정리해도 명도비용산정은 명확해집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단계별로 풀어드립니다.

명도소송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보정 명령 대응이 늦거나 점유자가 도중에 바뀌면 절차가 길어지고,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 관리비 누적, 세금 부담까지 함께 커집니다. 명도비용산정을 미리 해두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한눈에 보이고, 변호사 선임 결정도 빨라집니다.

명도비용산정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주택·소형 상가 기준으로 정리한 단계별 비용 구조입니다.

명도비용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러나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사건마다 들어가는 노력은 다릅니다. 다음 요소들이 선임료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법원 실비는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법원과 관련 기관에 실제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명도비용산정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지만, 합산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위 네 가지를 합치면 일반적으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송달이 까다로운 경우 다소 늘어날 수 있고, 작은 원룸이라면 그보다 적게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본안 판결 전후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약 2%에 불과합니다. 즉 명도비용산정에서 강제집행을 무조건 포함시켜 부풀려 잡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명도비용산정은 단순한 견적표가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의 상황, 임차인의 태도, 증거의 정리 상태에 따라 같은 항목이라도 실제 들어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한 통의 통화로 우리 사건의 명도비용산정이 명확해집니다. 자료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통화 중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절차·비용·기간을 정리한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자료만 먼저 받아보고 비교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