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자물쇠를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임대인의 영업 손실은 매일 누적됩니다. 명도소송 본안만 통상 4~6개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까지 더하면 전체 절차는 길게는 7~10개월에 이릅니다. 이 사이에 시설이 훼손되거나 재임대 기회를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검토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가 명도단행가처분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점유를 임대인(채권자)에게 즉시 이전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신청서, 소명자료, 담보 제공 여부를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된다면 그 결과를 담은 서면이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이며, 여기에는 인도 대상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인도 명령의 취지, 담보 조건, 송달 안내가 함께 기재됩니다.

법원이 명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결정문 대신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거액의 현금 공탁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이 임대인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와 사실을 어떻게 묶어내느냐가 결정문 인용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미 “가처분 한번 해봐야 하나” 검토를 시작한 임대인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좌우 대비로 정리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그 자체로 임대인이 점유를 되찾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위임을 해야, 비로소 임차인의 짐 반출과 인도가 현실에서 이뤄집니다.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호사 선임료와 부대 비용을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채무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단행가처분결정문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인용 기준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본안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설계해 본 경험,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본 경험이 누적된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