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까지 납부하면 그 순간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전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이 짐을 그대로 둔 채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 의외로 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정작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점유를 회수하는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 명도소송 절차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달라지므로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면, 아래의 단계별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정명령이나 송달 회피 같은 변수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큰 틀의 기준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용을 따로 보아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며, 송달료와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한 실비용은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절차상 실수 한두 가지로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두 가지는 경매 낙찰자들이 가장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