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의 토지가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어떠한 무단 점유도 없이 깨끗하게 인도된 상태. 그 위에 새로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매도를 통해 시세대로 처분할 수도 있으며, 임대를 놓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종착점입니다.

특히 건물철거소송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 위에 무단으로 들어선 건물 한 채 때문에 매매가 무산되고, 개발 계획이 좌초되며, 이행강제금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정공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건물철거소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한 토지 소유자라면, 명도소송과의 경계를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토지 위 무단 건물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시효 같은 카드를 안겨 주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철거소송을 정공법으로 시작하면, 내용증명·가처분·본안·집행이 한 줄기로 정렬되어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토지 등기 상태와 건물의 점유 구조를 토대로 어떤 청구를 어느 시점에 넣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