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인도소장 앞에서 멈춰 서는 이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는 상황,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보증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 이런 사정이 쌓이면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명도소송의 출발점이 바로 건물인도소장입니다.

건물인도소장은 결국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처음에 잘못 그려진 도면 위에 집을 올리면 결국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법원 사건명에서도 "건물인도" 또는 "건물명도"로 기재됩니다.

방치하면 커지는 손해, 시간이 곧 돈입니다

건물인도소장이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재판부 배정 후의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명도소송 기간이 3~4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대로 미수 월세와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의 기회비용으로 환산됩니다.

법률용어로 가득한 양식을 마주한 임대인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일단 비슷한 예시를 베껴 쓰면 되겠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건물인도소장에서 임대인이 처한 사실관계, 임차인의 점유 형태, 보증금 잔존 여부, 무단 전대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의 표현은 모두 달라집니다.

건물인도소장의 뼈대, 이 6가지가 핵심입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건물인도소장의 핵심 구조는 사실상 같습니다. 큰 틀을 이해하면 어떤 양식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청구취지는 "저는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를 한 줄로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같이 정확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은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므로, 청구취지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문장 하나가 흔들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청구원인은 사실 → 법조 → 결론 순서로

당사자 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 연체 또는 기간 만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그래도 인도를 받지 못한 사실까지 시간순으로 풀어 씁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법조항을 사실관계와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비전문가의 소장은 자주 흔들립니다.

소장 접수 이후의 흐름, 미리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건물인도소장 작성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건물인도소장은 강제집행을 내다보며 써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장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 하나. 청구취지는 단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결국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짐을 빼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를 구해야 하는 사건에서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관 단계에서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 보정·재판·집행 어느 단계에서든 청구취지 한 줄이 임대인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함정은 모두, 건물인도소장을 단순한 양식 채우기로 접근한 결과입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과의 한 차례 다툼이 아니라, 점유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까지의 긴 호흡의 작업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처리되는 범위와 비용

위 비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살펴본 뒤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2차 심층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이후 선임계약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의 방문 없이 전화·전자문서로 진행되며, 전국 어디에 부동산이 있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건물인도소장

선임 절차는 단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