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소장 작성에 미비점이 있어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전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사실상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손실이므로 사전 차단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임대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회수하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통해서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서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부동산이 있어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소장 작성, 청구취지 정리, 목적물 가액 산정, 가처분 신청, 변론기일 대응, 강제집행 신청 등 단계마다 실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곳에서 실수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어 일정이 늘어지고, 임차인이 그 시간을 이용해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월세를 몇 개월 밀려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통상 2기,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정확한 상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