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 종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뒤 집행관이 계고 일자를 지정하고, 그 사이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집행 신청을 다시 넣어 본집행이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 한 가지는, 집행 당일에 일반 노무자나 이삿짐센터가 짐을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도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그 권한과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본안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이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상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절차 하나가 향후 명도집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안전장치가 됩니다.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같은 실비는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단계는 별도 계약 사항이며,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규모에 맞는 견적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Q. 명도집행 신청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즉 임대인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

Q. 계고에서 점유자가 자진 인도하면 본집행은 안 해도 되나요?

네.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짐을 빼고 부동산을 인도해 주면 본집행 단계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다수의 사건이 본집행 직전에 자진 인도로 마무리됩니다.

Q. 명도집행 후 임차인의 짐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집행 시 점유자의 물품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보관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보관비가 계속 누적될 경우 법원에 매각을 신청할 수 있고, 매각 후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Q.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절차인가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 용어가 변경되면서 ‘인도’라는 표현이 표준이 되었지만,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혼용되며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명도집행은 임대인이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미룬 한 달은 곧 한 달치의 월세 손실이며, 그 사이 점유자가 변경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예상 절차,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집행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첫 통화에서부터 다른 어떤 절차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명도집행 관련 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자료부터 받아보고 결정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