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이란 무엇인가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반드시 산정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 값에 따라 인지대(재판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곧 소가이므로 비교적 계산이 단순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소가의 출발점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흔히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 총액을 소가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기준은 보증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의 공적 기준가치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비용 예측의 첫걸음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다른 공적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각각 물건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서 산출된 물건가액이 바로 소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에 기한 것인지에 따라 소가가 달라집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물건가액을 합산한 뒤 위 비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주소라 해도 건축 용도, 면적, 건축연도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적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흐름도

전체적인 명도소송 소가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흐름에서 1단계와 2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시가표준액을 잘못 확인하면 뒤따르는 모든 계산에 오차가 생기므로, 건축물대장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빠짐없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가로 인지대 계산하는 방법

명도소송 소가계산이 끝나면 그 값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재판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x 0.9)으로 안내드립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 인지대는 대략 수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크면 인지대도 그에 비례하여 올라가므로,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미리 해두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인지대 외에 준비할 비용 항목

명도소송 소가계산과 인지대 산출을 마쳤다면, 이어서 송달료와 기타 실비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드는 등기우편 비용을 미리 예납하는 것입니다.

송달료 산정 기준

민사 1심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이며, 피고 수와 회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액사건은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이러한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 비용, 우편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입니다.

소가 확정 후 명도소송 진행 절차

명도소송 소가계산과 비용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안내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마치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선임료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실비용은 사건에 따라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