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는 상황.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고 싶지만,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 먼저 머릿속을 채웁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나 드는지",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강제집행까지 가면 얼마가 더 드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은 대부분 비용의 전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과 각 항목별 실제 금액, 그리고 승소 후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정확히 알면, 소송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산적 손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나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가 기각되면 비율에 따라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정이나 화해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를 취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소송 금액)는 월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며, 판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