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드디어 명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 판결을 받은 뒤에도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 판결은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선고한 재판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만으로 세입자가 자동으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임대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 선고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명도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에게는 부동산을 인도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명도 판결 선고 후 스스로 퇴거합니다. 판결문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차인은 판결이 나왔음에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임대인이 다음 절차를 모르면 시간과 비용 손해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명도 판결 이후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지연 없이 부동산 회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명도 판결 후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명도 판결의 확정과 항소 기간

명도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배정되어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2. 명도 판결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

명도 판결을 받으면 대다수의 임차인은 스스로 건물을 비워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문구는, 법적 강제력을 갖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도 이 판결을 무시할 경우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집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 판결이 모두 나온 상태에서 더 버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명도 판결 선고만으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 명도 판결 후 강제집행

명도 판결이 나왔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도 판결이 갖는 가장 강력한 효력입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집행을 진행합니다.

4. 명도 판결을 지키기 위한 사전 준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사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으면, 설령 소송 도중에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변경된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처분은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5. 명도 판결 전후 비용, 어느 정도 들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명도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전체 과정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대략 50만원 ~ 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나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 판결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에 납부한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명도 판결을 받기까지의 전체 과정

명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송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현재 내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3~4개월 내에 명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안에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전략이 기간 단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명도 판결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명도소송은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 변론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마다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부정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명도 판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나 방법 하나에도 소송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명도소송 전문가로서, 명도 판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각종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매체에서 명도소송 관련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는 점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선임부터 명도 판결까지, 간편한 4단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의뢰할 수 있으며, 아래 4단계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에 필요한 승소자료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되며, 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