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임차인 퇴거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인 건물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1회)이 있으므로,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세 연체가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단 전대(재임대), 건물의 고의적 훼손,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퇴거의 올바른 절차, 순서대로 알아보기

임차인 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절차 하나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잘못 밟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앞서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이 움직여야 비로소 확실한 임차인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 왜 서두를수록 유리한가

임차인 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매달 손해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어 건물의 수익성이 장기간 마비됩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통상 4~6개월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체납 월세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금전적 회수가 어려워져 손실이 커집니다.

변호사 선임 시 4단계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임차인 퇴거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물주분들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실무에서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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