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있는데도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퇴거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주 본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함부로 내놓거나, 수도나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퇴거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등이 있다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입자 퇴거 사유가 확실하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 4단계

세입자 퇴거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세입자 퇴거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퇴거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밀린 월세가 계속 쌓이고 건물 활용이 막히는 상황을 방치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비용 회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세입자 퇴거 전문,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는 이유

세입자 퇴거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실무 경험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서적의 저자로, 이 분야의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각종 방송 매체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다양한 언론에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고,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 퇴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묵시적 갱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를 원한다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더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열쇠 교체 등도 이루어지며, 이 모든 절차는 법적 권한에 의해 진행되므로 건물주는 적법하게 부동산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2~3개월 내에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세입자 퇴거 사유가 명확하다면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