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임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부동산 반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만약 임대인이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소송에서 졌다"는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패소는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임대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패소 시 발생하는 구체적 결과 4가지

명도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소할 경우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실비도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법원 규칙 범위 내 금액)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패소를 예방하는 올바른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진행하는 명도소송의 핵심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항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명도소송은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전체 1심 대비 7.3%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명확한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1심에서 대부분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