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자,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힘들게 받은 판결로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약 9,000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 시 가처분 비용도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소장을 요건에 맞게 정확히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이 부정확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법원이 소장을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송달까지 약 2~3주가 걸리며, 송달 완료 후 임차인에게 30일간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비교적 빠르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법원 업무량에 따라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변론기일이 잡히며,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3~4주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명도소송 걸리는 기간에서 가장 변수가 큰 구간입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계고(퇴거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