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분들이 이 절차의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잦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판결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명도소송의 소장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목적물 가액 산정, 별지에 의한 부동산 표시 등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명도할 부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소장을 작성하면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올 때마다 소송 일정이 늦어지고, 부동산을 점유당하고 있는 임대인에게는 매달 손실이 쌓여갑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인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송달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주소보정, 특별송달(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는 송달),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분들은 이런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송달 단계에서만 수개월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측에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부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도 변호사 없이 대응하면, 법률적 논점에서 충분히 반박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사자 모두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재판에서는 오히려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양측의 법리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집행비용을 즉시 예납해야 하며, 이후 계고(자진 이사기간 부여)를 거쳐 본 집행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본 집행 시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절차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