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기간의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간혹 내용증명만으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기간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가처분 절차는 신청서 접수 → 담보제공명령 → 결정문 → 가처분 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전자소송 덕분에 과거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보수는 0원입니다.

명도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핵심 단계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임차인에게 송달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잡히면서 명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단계부터 요건에 맞게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명도기간 단축의 열쇠입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계고(경고)를 실시합니다. 계고 기간 내에 자진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강제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이후 자진 퇴거하므로,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