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가세요." 이 한마디로 세입자 퇴거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점유권이 있고,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절차를 통해서만 세입자 퇴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퇴거 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퇴거 통보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을 줄이려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적법한 절차로 퇴거를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내다 버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산하면 세입자 퇴거 기간은 보통 최소 5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항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세입자 퇴거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단계별 소요일수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세입자 퇴거 기간의 흐름입니다.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세입자 퇴거 기간은 대략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임차인이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많으며, 초기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전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얼마가 들까

세입자 퇴거 기간만큼이나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것이 비용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인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세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6개월 지연 시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과 비교했을 때, 빠른 법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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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기간을 줄이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장의 완성도가 높고, 입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을수록 재판부의 판단이 빨라지며, 자연스럽게 세입자 퇴거 기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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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시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입자 퇴거 기간이 길어지면 조급한 마음에 직접 행동에 나서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국가(법원 집행관)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간의 강제 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이 답답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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