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임차인의 짐을 끌어내는 것은 주거침입죄나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며, 임차인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2~3개월 만에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은 경우 6~9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면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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