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필요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 절차 필요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01-31 03:27 31 0

본문

명도소송 절차 필요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서류 하나 빠뜨렸다가 소송이 몇 달 지연됩니다
전문변호사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서류 작성 실수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또 늦어졌어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입니다. 서류 준비가 명도소송의 시작이자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특약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며,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원본을 보관하세요.
2.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톡도 인정되지만,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소유권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송물 가액 산정과 별지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 부동산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5. 임대료 연체 증빙 자료
계좌거래 명세,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임대료 납부 및 연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정확한 연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6. 임차인과의 대화 기록
카톡, 문자, 통화녹음, 이메일 등 임차인과 주고받은 모든 소통 기록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퇴거 요청, 임대료 독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7. 건물 현황 사진 및 CCTV 자료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 사진, CCTV 캡처 화면, 간판 사진 등입니다. 무단점유나 불법 증개축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 입주민 관리 기록까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건물 도면 (필요시)
호실별 등기가 없거나 불법 증개축으로 건물 현황이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 또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명도 시 필요합니다.
9.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필요시)
무단점유자가 있거나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서류 준비 핵심 포인트

소장 접수 시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할 때마다 최소 일주일씩 소송이 지연됩니다. 한정된 보증금이 소진되기 전에 승소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사전 서류 검토를 통해 보정명령을 최소화합니다.

단계별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

1단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 문자·카톡 기록, 통화녹음 등 해지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2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소명자료, 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 (인지대 약 9천원)
3단계
소장 접수 및 재판
소장, 첨부서류 일체, 인지대·송달료 납부 (법원 실비 약 50~100만원)
4단계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정본, 집행문, 송달증명, 강제집행 신청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주의사항
각 단계마다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론기일이나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면 답변이나 반박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에 적힌 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철저히 관리하세요.

소장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피고의 실제 거주지나 영업장 주소를 확실히 파악해야 송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확한 청구 내용을 명시합니다.

▪ 청구 원인

임대차계약 체결 일자, 계약 조건, 연체 사실 또는 계약 만료 사실, 계약 해지 통보 내용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월세가 언제부터 밀렸는지, 계약 종료 통보를 언제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 입증방법

위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각 서류에 번호를 매기고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 별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소송 대상 부동산을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승소까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다수 매체 출연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선임 혜택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접수 방법
전화만으로 전국 가능

*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서류 준비 시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1: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제출했는데 상대가 진위를 다투어 소송이 중단되었습니다.

→ 원본을 항상 보관하고, 필요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실수 2: 피고의 주소를 잘못 기재해 송달이 안 되어 재판이 몇 달 지연되었습니다.

→ 임차인이 영업 장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세요.

❌ 실수 3: 계약 해지 통보 없이 바로 소를 제기했더니 피고가 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 명도소송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해지 통보 후 소송을 제기하세요.

❌ 실수 4: 건물 도면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 불법 증개축이나 등기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 명도하는 경우 건물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사건별 맞춤 서류 리스트와 예상 비용·기간 안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방문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1분만에 신청 가능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 증거 상태, 임차인 대응 양태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리스트와 진행 방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사건별로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