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나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월세 손실은 물론이고 부동산 활용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3기 이상 월세가 연체되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치우는 행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과 준비사항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주거용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 월세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전에 제3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의 95% 이상이 강제집행 없이 퇴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구분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체 구조를 이해하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도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