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서부터 받는가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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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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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 안내
명도소송비용 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패소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항목을, 언제,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실제 사건에선 판결 주문의 문구와 증빙 정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누적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무엇을 청구하나: 항목의 경계
판결에서 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승소 측은 사건 처리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통역 등에 든 실비와 같은 항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인도 이후에 진행되는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절차로 확정·회수되는 영역이어서, 소송 단계의 비용 청구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포함되는 항목
-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 필증
- 증인·감정·현장검증 등 입증활동 실비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분 (기준표 범위 내)
구분이 필요한 항목
- 강제집행 비용 (인도명령·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등은 별도 확정·추심)
- 합의로 종결된 경우의 개별 약정 비용 (약정에 따름)
언제·어디서 청구하나: 흐름 요약
1) 판결 또는 조정·화해가 끝난 뒤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다면 별도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1심을 담당한 법원에 비용 계산서·영수증·송달료 내역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에게 금액이 확정됩니다.
3) 확정결정 집행
결정 정본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 문제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집행 일정과 겹치지 않게 타임라인을 조율합니다.
실무 팁: 적정 산정과 회수율을 높이는 법
증빙은 사건 초반부터 별도 폴더로
송달료 충전·차감 내역, 인지대 납부서, 우편·특송 영수증, 입증활동 비용 등은 파일·원본을 증빙 폴더로 분리 보관하면 확정 절차가 빠르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기준 확인
판결 시점의 기준표 범위를 벗어나면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준표 범위 내 산입분과 별도 위임계약상의 보수는 구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트랙을 분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집행관 수수료·열쇠공 비용 등은 별도 확정·추심 대상입니다. 명도 진행표에서 소송비용 트랙과 집행비용 트랙을 나눠 두면 회수 계획이 선명해집니다.
서류·체크리스트
필수
판결문·조정조서·화해조서 사본, 비용 계산서, 인지·송달·우편 등 영수증 일체
선택
증인·감정·현장검증 등 입증활동 관련 지출 증빙, 변호사 보수 관련 자료
진행 팁
확정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집행문을 받아 회수 절차로 전환합니다. 명도 일정과 겹치지 않게 캘린더링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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