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이 비용을 이루나

명도소송 비용은 통상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 등 실비, 판결 후 확정 시 변호사비용의 일부가 포함된다. 판결을 받아 집을 비워야 할 때 진행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선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본안과 구분해 본다.

2) 누가 부담하나 — 결과에 따른 원칙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 상대방이 항소해 결과가 달라지면 비용 부담 판단도 바뀔 수 있다.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해지며, 통상 취하한 쪽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본다.

3) 사후 정리 —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이 갚아야 할 금액을 결정받는다. 법원은 비용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고, 재판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을 명한다. 이때 변호사보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산입된다.

4) 집행 단계 비용은 어떻게?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열쇠 인수,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등 현장 비용이 발생하며, 통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행 경과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5) 임대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시간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필요 시) → 소장 접수 → 선고·확정 → 비용확정 → 집행.
• 증빙: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송달내역, 대리인 위임 및 보수 지급 내역을 체계 보관.
• 비용 대비 효과: 장기 점유로 인한 월세 손실·공실 리스크를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압축하는 편이 총비용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