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통보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실무에서 '퇴거 통보'라 불리는 것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기를 잘못 잡아 통보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임차인 퇴거 통보 기간이 문제 되는 것은 주로 ①번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아무 때나 갱신을 거절하도록 두지 않고 "만료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라는 창을 정해 두었고, 그 창이 닫히기 전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가와 주택의 기준을 섞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가와 주택, 통지 구간이 다릅니다

아래는 각 법이 정한 큰 틀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개정 이력이 있어 계약을 체결·갱신한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계약서를 보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 통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 구간을 지나쳐 버리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는 상황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임차인 퇴거 통보 기간만 정확히 지켜도 분쟁의 절반은 예방됩니다.

문자로 보내도 퇴거 통보가 되나요?

문자나 통화도 의사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툼이 생겼을 때 "언제 도달했는지"를 임대인이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임차인이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 통지 시점은 흔들립니다. 문자 캡처는 발신 사실은 보여주지만 상대가 확인했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송 사실·내용·도달 여부가 기록으로 남는 내용증명 우편을 표준으로 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0원). 아직 소송 단계는 아니고 통보만 정확히 남기고 싶다면 내용증명 단독 의뢰(20만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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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통보 기간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