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지 못하게 못 박아 두는 절차"입니다. 점유자가 고정되어야 판결문의 효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시작을 여는 첫 단추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변론이 끝날 당시의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슬쩍 바뀌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은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사실상 한 세트로 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다룬 명도소송에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가 아니라, 안 하면 승소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