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정말 줄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순간,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남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요구하는 이사비는 어디까지나 ‘합의를 위한 돈’일 뿐, 법이 강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할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요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사비를 지급하고 빠르게 내보내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각종 언론에서 “세입자의 이사비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급하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조언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판단선은 ‘이사비 100만원 안팎’입니다.

이럴 땐 이사비보다 명도소송이 답입니다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사비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 자체를 피하며 무작정 버틴다면 협상은 오히려 손해를 키웁니다. 매달 나가야 할 관리비·이자·기회비용은 계속 쌓이는데, 세입자는 ‘조금만 더’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안 나가는 세입자, 이렇게 내보냅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명도 절차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막연히 ‘비싸다’고 미루는 사이 손해는 매달 쌓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는 명확합니다.

왜 건물주들이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을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