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근거별 4가지 유형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은 하나로 고정된 서식이라기보다, 어떤 절차에 기대어 정지를 구하느냐에 따라 법원·요건·소명이 바뀌는 근거별 서류입니다. 같은 명도 판결이라도 항소 중인지, 판결 뒤 새 사정이 생겼는지,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 표시부터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근거 조문입니다. 근거를 잘못 고르면 신청이유의 요건이 어긋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해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SECTION 02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법: 필수 기재 7칸 빈칸 양식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법의 핵심은 판결서를 그대로 옮기는 칸(당사자·사건·집행권원)과 내 사건 사정을 쓰는 칸(신청이유·소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누락은 3번 집행권원 표시입니다. 어느 판결의 집행을 멈추려는 것인지 법원·사건·주문이 특정되어야 결정 정본을 받은 집행기관도 해당 집행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을 채울 때 판결서를 옆에 펴 두는 이유입니다.

SECTION 03강제집행정지 신청취지 문구 예시와 흔한 실수 3가지

신청취지는 법원이 결정 주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게 짧고 특정되게 씁니다. 아래는 흔히 쓰는 형태의 예시이고, 실제 주문 표현과 담보 조건은 법원이 정합니다.

항소 근거라면 흔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구하고, 청구이의의 소라면 수소법원이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아래는 자주 보이는 오해와 판정입니다.

SECTION 04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붙이는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소명자료는 신청이유의 사실을 법원이 서면만으로 확인하게 하는 첨부자료입니다. 제500조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제46조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서면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 공통: 판결 사본, 집행 임박 자료(고시문 등)
• 항소: 항소장 접수 증명, 항소이유의 요지
• 청구이의의 소: 소장 접수 증명,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 자료(영수증, 합의서, 이체 내역 등)
• 제3자이의의 소: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소 제기 증명
• 재심·추후보완: 재심이면 재심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상소 추후보완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담보 없는 정지: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사정 자료

자료에는 소명 1, 소명 2처럼 번호를 매겨 신청이유에서 불러 줍니다. 상소 추후보완이 근거라면 기간 계산이 핵심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놓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SECTION 05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 공탁하나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서 정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 여부와 내용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되며, 담보액은 사건마다 달라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탁하는 곳도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지의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제502조 제1항), 민사집행법상 정지의 담보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제502조 제3항 등으로 준용).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25조 제3항).

위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신청이유가 바뀝니다.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SECTION 06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방법과 결정 뒤 집행관 제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방법은 법원에 대한 신청과 집행기관에 대한 정본 제출, 두 번의 제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지를 명한 재판이 나오면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다시 내야 합니다.

정본 제출이 빠지면 정지 결정이 있어도 집행 현장은 알 수 없습니다. 정본을 받는 대로 집행관 사무실에 내고 접수를 확인해 둡니다.

명도 판결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고, 법도가 진행하는 사건 기준으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편입니다.

SECTION 07상대가 낸 강제집행정지신청,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받았다면 상대가 어떤 근거를 내세웠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법원이 따질 요건과 임대인이 짚을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임대인에게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제500조에 따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정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법원이 급박한 경우에 정지를 명했다면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상대가 제공한 담보도 기억해 둡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상대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권리 행사 최고를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Q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