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전에 점유를 되찾는 만족적 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의 명도·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일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점유 변동을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라면,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 결과처럼 실제 점유 회수까지 앞당기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그만큼 법원의 심사도 엄격합니다. 가처분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현재 이용 상태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실무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증거의 양보다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피보전권리는 한 장의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 → 종료(해지·만료) → 통지 → 인도 요구 → 거부의 흐름으로 입증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점유 지속이 가져오는 손해를 달력과 숫자로 보여줄 때 설득력이 가장 큽니다.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묶고, 각 자료가 어느 요건의 어느 사실을 입증하는지 라벨링하면 결정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안에 챙겨야 할 세 가지

첫째, 임대차계약서·갱신 거절(또는 해지) 통지문·연체 내역서를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둘째, 현재 점유 상태와 시설 상태를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해 둡니다. 셋째, 본안 명도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한 번 정리하세요. 첫 흐름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전체 기간과 비용을 가장 크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