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항소, 임대인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숫자

먼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 사건과 비교해 항소율이 매우 낮은 분야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서도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은 약 7% 수준으로 나타나며, 1심 판결 중 원고(임대인) 승소 비율은 96%에 달합니다. 이미 권리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항소해도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항소가 진행되면 분쟁 기간은 늘어납니다. 항소장 접수 후 재판부 배정에 1~2개월, 이후 심리에 2~4개월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체 분쟁 기간이 1년 가까이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인도항소 국면에서는 ‘기다리기’가 아니라 ‘앞서 움직이기’가 정답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14일 — 항소 기간의 의미

건물인도항소는 임차인 입장에서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같은 14일 동안 결정적인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가집행 준비입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고 관할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걸어왔다면

건물인도항소 사건에서 임차인이 흔히 함께 사용하는 카드가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승소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보통 상당한 금액의 현금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월세도 밀린 상태에서 또다시 큰돈을 묶어두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빠르게 가집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공탁한 돈은 추후 임대인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에 대비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항소를 빨리 끝내는 실전 5단계

부당이득 청구 —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권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항소로 점유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당이득금도 누적되므로,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가집행 또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보통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활용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가집행, 항소심 대응,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누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인도항소처럼 시간이 길어지는 사건에서 임대인의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건물인도항소, 자주 묻는 질문